법령 국세기본법1)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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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1)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20구합51723 판결
 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1)